Soruce :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3745787&category





뽐뿌에 올라온 글.


글이나 댓글이나 점주, 알바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둘중에 고르라는 식인데..


그 질문에는 확실하게 점주가 잘못한게 맞고.


사건 하나만 봐도 잘못한게 맞는데..


돈이 돈을 불리는 사회가 되어가니 이런것 아니겠나..


이 글은 전국의 편의점 알바생들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알아두었으면 해서 긁어왔당...

신고

'Information > Leg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대로 알바하기.  (0) 2014.10.03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0) 2011.03.22
SKT 개통 철회 방법 및 절차  (5) 2011.01.14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0) 2010.08.31

Source : http://www.kisdi.re.kr/


김민철 / minchul@kisdi.re.kr, 02-570-436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Yale University 경제학 석사 / 미국 Yal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책임연구원 / 저서: ?The Determinants of Internet Retailer Location in the U. S.? 등
변정욱 / jwbyun@kisdi.re.kr, 02-570-4221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책임연구원 / 저서: ?유무선전화의 대체성에 관한 계량적 분석? 등
김정현 / sowoonsr@kisdi.re.kr, 02-570-4160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Brown University 경제학 석사 / 미국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책임연구원 / 저서: ?Four Essays on the Theory of Liability Rules? 등
◈ 본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요 약
일반적으로 서비스시장에서의 이용자보호는 상품시장에서의 이용자보호 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이용자보호제도는 시장의 경쟁상황과 관련 없이 필요하며 각국은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이용자보호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라든지 피해보상의 절차 및 구제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고 있으며 이용자피해관련 분쟁과 보상의 행정적 처리는 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역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간에도 규제당국의 이원성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이용자보호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피해발생시에도 통신위원회의 구제절차에 의거하느냐 혹은 소비자보호원의 구제절차에 의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통신서비스분야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보다 정보통신부나 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제한적 약관변경명령권의 일반적 약관변경명령권으로의 강화와 약관효력중지명령권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시장경쟁의 심화에 수반한 후발사업자의 불법가입변경과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부당요금징수의 방지가 이용자보호의 중요한 내용이며, 이용자피해사례의 파악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경쟁상황평가와 같은 수준에서의 이용자보호정책평가를 통해서 이용자보호제도를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는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와 옴부즈맨제도의 운영이 두드러진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융합의 추세에 대비한 이용자보호 관련법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경제학적 검토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1. 서 론


? 일반적으로 서비스시장에서의 이용자보호는 상품시장에서의 이용자보호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특히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이용자보호는 더더욱 힘든 측면이 있음
- 무엇보다도 통신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 복잡한 네트워크와 최종단에서 이용자의 기기를 거치는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피해발생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극히 빈번한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서 발생하는 작지만 광범위한 문제들을 이용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피해보상요구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한편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이용자보호는 시장의 경쟁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이 독점적인 경우 독점기업이 대체수단이 부족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 시장이 지나치게 경쟁적인 경우 저품질의 이슈와 한계기업의 퇴출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통신시장의 구조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법 및 제도들을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법 및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절에서는 이용자보호에서 핵심이 되는 국내의 이용약관규제의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며 국내의 피해보상제도와 품질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모색함
- 3절에서는 미국, EU, 영국, 호주 등의 이용자보호법 및 제도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비교 분석함
- 4절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융합추세에 대응한 이용자보호 관련이슈를 다룸
- 5절에서는 국내 이용자보호 관련법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2.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가.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
현재 통신법상의 이용약관 규제는 약관의 인가/신고와 관련된 비대칭적 사전규제와 제한적 변경명령권을 통한 사후 규제라는 특징을 가짐. 통신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약관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반적 변경명령권 및 약관효력정지명령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규제기관에게 약관 심사와 통신이용자보호 역할을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정해 놓은 모든 형태의 문서를 말함
? 사업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진 계약 내용에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일반대중은 일일이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일방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용약관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적 규제를 통해 올바른 약관 사용을 유도하고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는 것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통신법상 약관의 인가/신고: 비대칭적 사전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 역무별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야(변경인가 포함) 하며, 지배적 사업자 이외의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변경신고 포함) 규정
- 현재 시내전화의 KT와 이동전화의 SK텔레콤, 두개 사업자만이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대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으며,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등록시 약관 제출
- 이처럼 극히 제한되어 있는 비대칭적 사전 규제는 지배력 남용 방지와 유효경쟁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나,1
- 통신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사전적 규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신법상 부당한 약관의 변경: 제한적 변경명령권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 및 “현저한 부당성”의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변경명령권과 대비되는 ‘제한적’ 변경명령권이라 해석할 수 있음
? 정보통신부장관이 일반적 변경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법 제30조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의 변경 명령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
요건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으나,2
- 인가 대상이 아닌 이용약관의 내용이 처음부터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 사유의 결여에 따라 변경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따라서, 최소한 비인가 대상 이용약관의 변경명령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동”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3
-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현저한 부당성”이라는 요건 역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사료됨4
? 사업법 제29조의 이용약관 인가 기준에는 현저한 부당성이 나타나 있지 않음
? 약관규제법도 단순한 부당성을 약관규제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는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 금지행위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제3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음(제37조의2)
- 제37조의 내용은 약관변경명령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고는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30조의 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2002년 12월 26일 개정을 통해 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의 금지행위 규정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에서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으로 변경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가 제1항 4호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도록 개정
- 이에 따라 인가 대상이 아닌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비록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없더라도 사업법 제36조의3과 제37조에 의거하여 약관변경명령 등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됨
- 여전히 제한적 요소(“현저한 부당성”)를 가지고 있으나, 2002년 개정을 통해 사후적 약관변경 명령권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 가능
? 변경 명령의 제한적 성격과 더불어 통신법상 현행 사후적 약관 규제 제도의 큰 문제점은, 사후적 변경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5
- 미국의 경우 사전 인가를 요구하지 않으나 FCC가 일반적 사후변경명령권 및 약관 효력정지명령권 행사를 통해 통신 이용자를 보호
- FCC는 이용약관의 적법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부당한 이용약관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 청문회와 그에 따른 결정이 계류중인 경우 FCC는 이용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원래의 발효일로부터 5개월 범위 내에서 효력정지를 명령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규제
? 모든 산업의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규제법)은 약관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음
- 약관에 책임?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권,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의 행사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기타 의사표시의 의제, 채무의 이행, 소제기의 금지 등 부당하게 고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면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됨(제6조~제14조)
-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해서는 안되며(제17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조항의 변경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고객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의 일정 조건하에서는 당해 약관 조항의 삭제, 수정 등을 명할 수 있음(제17조의2)
- 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의 경우에는 그 행정관청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스로의 시정권고 또는 명령은 하지 않음(제18조)
-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보호원 및 사업자 단체는 이 법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제19조)
? 통신업의 경우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후발사업자의 약관은 명시의무를 지는 반면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의 약관은 이로부터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약관규제법 제3조는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통신업, 여객운송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이를 면제해주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인가 또는 신고 약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업의 경우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인가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약관의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 후발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고 약관과 부가?별정사업자의 약관에는 오히려 약관의 명시의무가 부과되어 후발 사업자가 선발사업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
?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 약관 규제와 통신이용자 보호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통신업의 약관에는 통신서비스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기술적, 전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될 수 있으므로,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규제기관에 약관 심사와 통신이용자보호 역할을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피해구제 관련 법규 및 제도
통신서비스이용에 따른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소비자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피해보상절차 역시도 통신위원회의 구제절차와 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음


□ 사업법상의 손해배상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통신사업자가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는 통신사업자가 역무제공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의무화함
- 단,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토록 하고 있음
-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 가능함(제33조의3)


□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으로 고시
-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2조)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중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으로는 전화서비스(공공서비스 항목에 포함), 이동통신서비스업(무선호출서비스와 이동전화서비스),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의 세 항목이 등재되어 있음

<표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전화서비스

피해 유형

보상 기준

비 고

1)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2) 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 설비이전 또는 피해발생액배상

3) 전화기록장치의 오류, 전화요금 계산착오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화요금 과다납부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

4)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연체료 납부

- 미납부시는 면제, 기 납부시는 환급

-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이동통신서비스업(2개 업종)-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유형

보상 기준

비 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2)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 계약취소

3)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계약해지

- 가입 14일 이내

- 가입비 및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 환급, 기본료 50% 감면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4)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5)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 환급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업종)

피해 유형

보상 기준

비 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기 납부한 요금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2)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
하였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 임대된 장비 교환

3) 5일 이상 서비스가 중
지되거나 장애가 발생
한 경우 또는 1개월동
안의 서비스 중지?장
애발생 누적시간이 120
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4)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
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5) 설치 지연

- 예약 취소

 

 

□ SLA 제도
?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도입,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는 서비스 상품별로 최고?최저?평균속도를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함
- 프로급 서비스는 1Mbps, 라이트급 서비스는 500Kbps 수준의 최저속도를 보장하며, 최저속도 기준은 SLA 시행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최저속도가 보장되는 구간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자사구간으로 콘텐츠 사업자(CP) 구간?건물 구내선로?가입자 PC환경 등은 보장 구간에서 제외
? 최저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속도 측정 도구를 통해 30분 동안 10회 이상 속도를 측정,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모자랄 경우 손해배상 실시
-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이용시 최저 속도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측정 결과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사업자에게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사 책임 구간인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를 짐
- 배상기준은 하루에 한번이라도 최저 속도에 미달하게 되면 1일 이용요금을 감면하며, 최대 월 이용 요금의 30%까지 감면 가능
? 한편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신속?정확한 애프터 서비스(AS)를 제공하도록 장애가 났을 때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이용약관에 규정
- 따라서 사업자는 장애신고를 접수한 뒤 1시간 안에 AS요원이 고객에게 연락해 방문 일정 등을 협의하고 24시간 안에는 반드시 고객을 방문
- 3시간 넘게 장애가 났을 때는 해당시간 요금의 3배 이상을 손해 배상함


□ 요약 및 개선방향
? 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에 있어서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처리 역시 중복성을 지님
? 현재 정보통신 관련 민원상담과 피해구제는 행정적으로 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어디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는가에 따라서 그 처리절차, 속도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임
? 보다 적극적인 피해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르면 서비스의 중지나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자들이 실제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추가로 전화를 걸어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많은 경우 보상이 청구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이용자가 피해를 사업자에게 보고한 경우 사업자는 문제가 해결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자동적으로 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문제해결을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고 이용자에 추가로 전화를 걸게 하는 등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해외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가. 미 국
미국에서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는 1996년 통신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의해서 담당되고 있음. 특히 불법가입변경과 부당요금징수를 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FCC의 규제와 비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규제로 이원화된 구조가 이용자보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점은 국내의 경우와 유사함

□ 개 관
? 1996년의 개정통신법에 따라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반드시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불법적 행위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음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이용자가 당하는 피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입자불법변경(slamming)과 부당요금징수(cramming)의 두 가지를 들고 있음.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통해서 이용자를 교육하고 있으며, 위의 두 가지 행위를 범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 FCC의 경우 민원을 특별히 유형별로 분류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장 현안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민원들은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급변하고 급증하는 신규민원에 대한 FCC의 방침을 밝히고 이용자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FCC는 기간 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에 대한 규제만을 담당하고 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그 외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
는 구조로 인해서 이용자보호제도 역시 이중성을 띄게 됨


□ 미국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상의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규정
? 미국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1996년 통신법에 나타난 법정신은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그러나 경쟁의 심화에 따라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있음
? 통신법 §206조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기간 통신사업자가 본 법에서 금지 또는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나 대상을 하거나 하도록 한 경우, 또는 이 법 하에서 요구된 행위나 대상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도록 한 경우, 그 사업자는 그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액 전부와 함께 각 건마다 법원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이라고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이 변호사 비용은 각 사건비용의 일부로서 징수됨
? §258조 가입 전화사업자의 불법적 변경
- (a) 금지. 어떠한 사업자도 FCC가 규정해야하는 확인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가입자가 한 시내전화서비스나 장거리전화서비스 선택의 변경을 제출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b) 요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a)항에 기술된 확인절차를 위반하고 가입자로부터 시내전화서비스나 장거리전화서비스의 요금을 징수한 통신사업자는 FCC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러한 위반 이후 그 가입자가 지급한 모든 요금과 동일한 금액의 배상책임을 가입자가 이전에 선택한 사업자에게 부담
□ FCC의 가입자 불법변경(Slamming)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
? 불법가입변경(slamming)은 전화가입자가 선택한 전화사업자로부터 가입자가 알지 못하거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함
- FCC가 정하는 확인절차(verification procedures)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입자의 전화서비스 사업자 선택을 변경하는 행위
- 소비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자변경 행위
? FCC의 불법가입변경(slamming)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
- 불법가입변경을 당한 소비자는 불법가입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동안의 전화요금 납부가 면제됨
- 불법가입변경 사업자는 이용자가 선택한 사업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 모든 형태의 요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요금을 이미 지불한 후 불법가입변경 사실을 알았을 경우, 불법가입변경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받은 요금의 150%를 이용자가 선택한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선택한 사업자는 이 금액 중 50%를 이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 1998년 LDDI(Long Distant Direct, Inc)의 25건의 불법가입변경건에 대해서 건당 사만불의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불법가입변경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음


□ FCC의 부당요금징수(Cramming)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
? 부당요금징수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었거나, 오인 혹은 기만에 의하여 이용자의 전화요금 청구서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함
- 경품신청서에 서비스가입계약서를 삽입하여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 과금대행업자가 적절히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또한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불법가입변경(Slamming)과 다른 점은 불법가입변경은 경쟁의 도입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하는 반면, 부당요금징수는 경쟁상황과 직접관련 없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주내에서 부당요금징수는 주의 규제위원회가 관할하며, 국제 및 주간 전화서비스 관련 부당요금징수는 FCC가 관할하며,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s)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것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는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관할임
? 부당요금징수를 막기 위한 FCC의 노력
- 부당요금징수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에 관한 가이드라인(FCC's Anti-Cramming Best Practices Guidelines)을 발표하였음
- 소비자가 부당요금징수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청구(Truth-in-Billing)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소비자가 부적절하게 부과된 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FCC의 강력한 법 집행이 있어 왔음. 일례로 1998년의 LDDI(Long Distant Direct, Inc)의 부당요금징수건 각각에 대해서 $40,000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FCC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노력 및 피해구제절차
?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경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문의사항들과 불만사항들을 추적하고 가장 빈번한 이슈들을 고시함으로써 해당 민원의 해소절차를 위한 정보제공과 신규민원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들을 FCC의 홈페이지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용자의 대처방안 등의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음
? 이용자들의 주요 불만사항들을 케이블서비스(Cable Service), 라디오 및 방송(Radio & Television Broadcasting), 이동통신(Wireless Telecommunications), 유선통신(Wireline Telecommunications)의 네 가지의 범주별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어서 최근 민원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용자들은 일단 해당 사업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경우 FCC에 e-mail, 우편, fax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요약 및 시사점
? 기간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이슈는 미국의 FCC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비기간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는 FTC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이원화된 구조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불법가입변경과 부당요금징수의 경우 적발 시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다수 이용자에 대한 작지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이용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는 점은 이용자보호에 긍정적임
? 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FTC가 비기간통신사업자들이 범하는 불법적 행위들을 적시에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됨
? FCC의 경우 최신의 동향과 급증하는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속히 반응하고 있으며 최신이슈들을 홈페이지의 전면에 부각시키고 이용자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나. EU
EC(European Commission)의 규제지침들은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투명한 정보제공, 불공정계약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직접전화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나 간접제공사업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보편적 서비스 및 이용자권리 지침(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directive)
? 개 요
- EC 조약 제153조에 근거하여 회원국 규제기관이 이용자 보호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C조약 제153조는 EC가 소비자보호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
? 보편적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지침 ?제4장 이용자 이익 및 권리보호?는 정보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전장치를 통한 이용자 이익 보호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제20조는 회원국이 요금,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 및 불공정 계약행위규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이용자가 경쟁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 제21조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정보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전성(legal security)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계약(contract)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EU는 최종이용자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각국 규제기관이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불공평한 계약금지 규제(1993.4.5)6 및 원격거래시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제(1997.5.20)7와 함께 신설된 이용자권리 지침도 병행해 적용하고 있음
※ 계약행위의 규제에 있어 EC는 직접 전화서비스 제공사업자(direct telephone service provider)와 간접제공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수준의 의무를 부과함
? 거래계약 체결시에는 최소한 거래조건, 서비스 품질, 계약종결의 조건, 보상수단, 분쟁조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제22조: 품질 정보의 제공
? 회원국 규제기관은 자국내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사업자 및 회원국간 서비스 품질 비교자료 등 품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경쟁적인 시장환경에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련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기관이 품질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이외에 보편적 서비스 및 이용자 권리 지침은 다음의 사항들을 이용자보호 관련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장비의 상호연동성 보장과 표준화
- 디지털TV 수상기의 완전한 연결성(full connectivity)
- 전화교환원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긴급통신 서비스
- 번호이동성
- “Must carry" 의무(Must carry obligation)
- 이익 단체의 의견 반영
- 공동규제(co-regulation)


□ 요약 및 시사점
? EC의 규제지침들은 정보의 투명성의 확보, 불공정계약의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음
? 직접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와 간접제공사업자 모두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니며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됨. 즉, 이용자보호에 있어서는 사업자간에 차별화의 여지가 별로 없음


다. 영 국
영국은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상황평가와 같은 수준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정책평가과정을 도입하여 이용자보호정책을 수정 및 개선하고 있음. 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이용약관규제에 있어서 영국의 Ofcom은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인 Oft와 동등한 권리를 가짐


□ 개 요
? EU의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이전까지 영국의 통신분야 이용자보호 제도는 통신법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Oftel이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했었음
? 2003년 7월 25일 EU 새로운 규제체계가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통신법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 통신법은 통합규제기관인 Ofcom에 이용자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허가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에 이용자보호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전반적인 통신분야 이용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보호정책평가(CPPR)제도를 신설하였음
? Ofcom(구 Oftel) 이외에 Oft도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73), 약관규제에관한법률(Unfair Contracts Terms Act 1977) 등을 통해 통신분야의 이용자보호 권한을 보유하지만,
- 약관규제에관한법률(1977)에 추가하여 부당한이용약관에관한규제(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 UTCCR 1999)가 제정됨에 따라 Ofcom도 통신분야의 이용자보호에 있어 Oft와 동등한 규제권한을 행사하게 됨


□ 통신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
? 개정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에서는 신설될 Ofcom 청장이 통신법에 근거하여 통신이용자 보호의 권한을 보유함
- 통신법, PartⅠ, sec. 26은 Ofcom이 통신서비스 및 관련설비, 주파수 및 방송 서비스 등 전자통신망의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통신법(2003) PartⅡ, sec. 52~55에서 Ofcom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sec. 52는 이용자불만처리, 사업자간 분쟁조정, 옴부즈맨 등 이용자 보호제도의 목적, 운영상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sec. 53에서는 sec. 52에서의 이용자보호제도를 위해 사업자에게 불만처리를 위한 실무규약(code of practices)의 제정 및 승인획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sec. 54는 분쟁조정제도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규정함
? 분쟁조정절차의 승인기준(subsec.(2))에는 책임성(accountability), 독립성, 투명성 등이 포함되며, 승인절차는 실무규약의 승인절차와 동일함
- sec. 55는 sec. 52에서 규정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경우 Ofcom이 이를 시정하여, 제도운영에 필요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필요재원을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Ofcom의 이용자 보호 정책 동향
(1) Ofcom 운영계획(Management plan)8
? Ofcom은 소비자가 품질, 선택가능성, 금전적 가치에 있어 최선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는 유효경쟁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으며, 경쟁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망특성상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음
?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유효경쟁촉진
?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well informed consumer)
? 적절한 소비자보호(adequately protected consumers)
? 반경쟁활동 예방
- 이러한 목표에 따라 2000년부터 ‘Competition plus'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거래를 확보케 하는 핵심동인이나 통신망의 본질 및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용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효경쟁과 더불어 추가적인 공식 및 비공식적 규제행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임(예: 보편적 서비스 제공)
- Ofcom은 이용자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비시장경쟁평가(non-Market Review; Consumer protection policy review) 방식을 채택하여 이용자보호정책 전반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재평가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2) 소비자보호 정책평가(Consumer protection policy review)제도 신설9
? 배 경
- 이용자보호정책의 합리화를 위해 2002년 12월 시장경쟁평가(market review) 수준의 이용자보호정책평가(CPPR)제도를 신설하였음
? Ofcom은 일반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거나, 경쟁정책 또는 일반 소비자보호법으로 충분한 이용자 보호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한(sector specific) 이용자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기존의 시장경쟁평가(유효경쟁평가)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정책적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이용자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였음
- EU의 새로운 규제체계에서도(시장의 경쟁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시행과 정기적인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음
? 이용자 보호정책의 개념
- 개별 시장의 경쟁상황과는 별도로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시장경쟁평가는 특정 시장에서 SMP를 보유한 사업자의 존재유무를 판단하고, 필요시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용자보호정책의 범위
? 이용자 불만처리, 분쟁조정, 정보획득을 포함한 이용자 권리
?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이용자 정보제공활동: 품질정보 등
? 전체 사업자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 상세과금(itemised billing), 사용량 측정(metering), 과금시스템 승인(billing system approval) 등
? 특정한 사회복지 목적의 정책: 보편적 서비스제도, 소량이용자 보호제도 등
? 이용자 사적 정보 보호: 정보보호, 발신자 식별 등
? 이용자보호 정책평가(CPPR) 가이드라인
- Oftel의 전략목표 및 규제원칙에 따라 정책평가의 과정, 원칙,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CPPR 결과에 따라 정책대안평가지침(Regulatory option appraisal guideline) 10을 적용
- 이용자보호 정책평가 절차(그림 참조)
? 정책평가절차의 2단계에서는 이용자이익기준(consumer interest criteria)에서 정부개입의 근거 및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으로 이러한 이용자 이익이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 등을 판단함
※ 영국 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는 Access, 선택(choice), 안전, 정보, 평등/공정성, 교정(redress), 표현, 사생활보호, value for money 등을 보편적인 이용자 이익기준으로 제시
? 5단계의 Oftel의 이용자 보호관련 규제원칙은 ⅰ) 일반원칙으로 이용자 이익에 부합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의 시행, ⅱ) 이용자 정보제공 강화(well informed consumer), ⅲ) 충분한 이용자보호(adequately protected consumer) 등을 포함


[그림] 소비자보호정책 평가절차

정책
평가
기초






정책
평가

1. 정책이 필요한 영역의 정의
2. 표준적인 소비자이익 기준(consumer interest criteria)의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한 이유는?
3. 보편적인 소비자 보호규제가 이 부문에서만 소비자 이익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4. 채택한 정책은 무엇인가?
5. 추진하고자하는 정책에 맞는 Oftel의 규제원칙은?


6. 기존 정책이 여전히 필요한가?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 정책의 타당성 평가)
※신규 정책인 경우 4, 5단계에서 바로 7단계로 이동
7. Oftel의 규제정책 선정평가(ROA): 정책변경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합리적 정책을 선정
8. 향후 정책재평가 일정 결정


? 6단계에서는 국내 및 EU 법의 변화, 기술 및 시장발전, 소비자 행동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 정책의 문제점, 장기전망, 서로 다른 이용자 계층에 대한 정책영향 등을 평가
? 7단계에서는 6단계의 평가에 따라 규제가 불필요한 부분과 규제를 강화할 부분을 식별하고, EU 제도 변화로 인한 제도변화 요인 등에 따라 선택가능한 규제정책 대안을 검토
(3) 통신사업 진입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을 통한 이용자보호11
? EU의 새로운 규제체계의 시행에 따라 영국의 개정 통신법에서도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될 통신사업 진입의 일반조건을 제정
- EU 허가지침(Authorization Directive)은 이전까지 회원국별로 운영되던 허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유형의 전통신사업자(네트워크 및 서비스사업자)가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을 준수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단, 부문별로 필요한 경우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을 부과할 수 있음
? 통신사업 진입의 일반조건상의 이용자보호관련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조건 9: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계약조건
? 통신사업자 상호 및 주소
? 제공되는 서비스, 상세한 품질수준, 최초 서비스 제공시까지의 소요시간
? 상세한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내역
? 요금 및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에 관한 상세, 최신내역
? 계약기간, 갱신 및 계약의 종료 조건
? 품질수준이 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적용할 보상 및 환불조건
? 계약관련 사항의 분쟁조정 절차
- 조건 10: 정보의 투명성 및 공개
? 통신사업자는 요금, 이용약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술된 최신정보를 제공해야 함
? 최소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상세한 요금구성 내역(할인, 특별요금제 등 포함), 보상 및 환불정책, 유지보수 서비스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조건 11: 이용량 측정(metering) 및 청구(billing)
? 사업자는 실제 이용한 양 이상으로 과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조건 12: 상세과금
? 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기본적인 수준의 상세과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함
? 상세과금에는 이용자가 실제 이용한 요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요금을 모니터링하여 스스로 적절한 이용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 조건 13: 요금미납시 처리(non-payment of bills)
? 이용자가 통신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중단(disconnection)은 비차별적이며, 충분한 사전고지가 선행되어야 함
- 조건 14: 실무규약(Code of practices) 및 분쟁조정
? 일반조건 시행이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위한 분쟁조정 실무규약을 마련해야 함
?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절차를 마련해야 함
- 조건 15: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별조치
- 조건 18: 번호이동성
- 조건 19: 전화번호 정보의 제공
- 조건 21: 서비스 품질
? 통신사업자는 통신품질에 관한 비교가능하고, 적정하며, 최신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Ofcom은 품질 지표, 공표될 품질정보의 형식 및 내용, 정보제공 수단 및 시기 등을 규정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이후 18개월 이상 된 사업자에게 적용됨
(4) 부당이용약관규제(1999)에 의한 이용자보호 권한12
? Ofcom은 부당이용약관규제(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UTCCR), 1999)에 근거하여 통신분야의 약관규제에 있어 Oft와 동등한 권한을 보유함
- 단, Ofcom의 권한은 표준 계약조항(Standard contract terms)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며, 개별 소비자의 불만이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관할함
? 이용약관 규제에 관한 Ofcom의 권한
-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검토
? 계약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상의 심각한 불균형 초래, 즉 소비자의 이익보다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할 경우
? 이러한 불균형이 사업자의 불성실한 의도에 의하거나 선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경우
- Ofcom의 불공정성 판단 지침
? 불공정성과 선의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대부분의 경우 불공정하다고 판정되는 조항들을 제시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 선불금의 압류(Retention); 벌칙조항; 일반적 배제(Opt-out)조항; 고지 없이 해약할 권리; 자동적 갱신조항; 숨겨진 조건; 일반적 변동조항; 공급대상의 변화권리; 가격인상권; 최종결정권; 전체적 동의조항 및 정식수속 의무(‘Entire agreement clauses' and formality requirements); 불평등한 의무; 동의 없이 지정할 권리; 법적 해결에 대한 제한
-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조건이 자동적으로 불공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문의 효과와 계약의 유형에 따라 달려 있음
- Ofcom은 부당이용약관규제 이외에 RVTD규제(Revised Voice Telephony Regulations, 1998)를 통해 유선 및 이동전화 약관을 규제할 수 있음. 단, UTCCR은 주택용 소비자를 보호하며, RVTD는 모든 주택용과 기업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함


□ 요약 및 시사점
? 영국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법체계는 EC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나 세부적으로는 경쟁상황평가와 비슷한 수준의 이용자보호정책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이용약관의 규제에 있어서 Ofcom이 Oft와 대등한 수준의 권리를 가지는 점은 주목할만함


라. 호 주13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용자보호란 경쟁에 의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회의 특정 그룹에 대한 조치로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와 고객서비스보증(Customer Service Guarantee)을 제도화함. 불공정행위 규제 등 이외의 이용자보호 및 후생증진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서 산업으로 점차 이동하여 자율규제가 확대되는 추세임


□ 배 경
? 경쟁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호주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의 발전은 경쟁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 경쟁은 가격인하 유도와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사업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이용자보호를 결과하는 측면이 있으나 경쟁에 의한 부작용으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경쟁정책 이외의 이용자 보호란 경쟁의 부작용에 의해 특정부류 사람들에게 발생가능한 피해를 없애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정부에 의해 단일한 기본적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던 초기에는 이용자보호의 개념이 없었으며 네트워크 및 보급률의 확대가 주요 정책목표였음
? 이후 경쟁도입에 따라 정부는 공정한 요금 및 이용자의 대우에 대해 규정하게 되었으며 통신사업자들에게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독려함
? 이용자보호 정책의 최종 종착지는 통신산업에 국한된 최소한의 규제만을 남겨두고 일반적인 이용자보호 문제들은 이용자와 통신사업자들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상태로 규정함. 호주의 이용자보호 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함
- 통신산업에 완전한 경쟁과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타 산업과 유사하게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될 것이므로 대부분의 이용자 보호는 일반 경쟁법의 적용으로 충분하며 통신 특유의 이용자보호 이슈에 대해서만 통신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 이용자보호 제도현황
?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들은 Telecommunications(Consumer Protection and Service Standards) Act 1999(이하 Act)에 의해 종합됨
?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용자보호란 경쟁에 의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회의 특정 그룹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수익성이 없는 이용자그룹으로서 사용량이 적고 단지 비상용 통신수단으로서 전화를 보유하려는 노년층 혹은 장애인과 고비용 지역의 거주자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이용자보호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인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와 고객서비스보증(Customer Service Guarantee)을 제도화함
- 보편적 서비스 의무는 Act의 핵심제도중의 하나로서 이용자 거주지의 지형 혹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요구 시 지정된 통신사업자가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며 이에 따른 손실은 여러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보상받게 하는 제도임
- 고객서비스보증은 기본 통신서비스의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이외에도 일반 통신수단의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통신 서비스 제공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이용자보호 제도도 존재함


□ 고객서비스보증(CSG)14
? 서비스 보증(CSG)의 목적
- 서비스 향상 촉진과 열악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 통신사업자들이 준수할 최소한의 업무의 표준을 정함
- 이러한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부여
? CSG에 포함되는 서비스
- 표준 전화서비스(Standard Telephone Service)
- 기타 부가서비스(call waiting, call forwarding, call barring, calling number display, calling number display blocking)
- 통신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표준전화서비스의 개통
? 고장이나 서비스 불편에 대한 보수
? 이용자와의 약속 이행
? 단, CSG는 5개 이상의 전화선을 보유한 고객이나 이동전화서비스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CSG가 요구하는 보수기간
- 고장수리에 요구되는 보수기간은 이용자의 위치와 고장의 종류에 따라 최대 보수기간을 정함


<표 3-1> 보수기간

위치 고장의 종류 보수되는 기간
도시 전체 요청한 이후 이튿날까지
지방 통신사업자의 관리상 과실이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정되는 고장 요청한 이후 이튿날까지
  그외의 다른 고장 요청한 이후 셋째날까지
벽촌 통신사업자의 관리상 과실이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정되는 고장
요청한 이후 이튿날까지
  그외의 다른 고장 요청한 이후 넷째날까지

- 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약관에서 서비스 개통이나 보수에 대한 최대 서비스 이행 기간이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함
- 표준전화서비스의 개통이나 보수가 수행되는 기간에 임시 또는 대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최대 이행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임시?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이용자가 임시?대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한 경우, 자연 재해와 같은 통제 외의 상황인 경우임
? 보상액에 대한 규정
- CSG에 의한 최대 약속이행 기간 이상으로 서비스나 보수가 지연된 경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함

<표 3-2> 보상액 규정
고객 서비스지연 지연된후 5일간의
보상액(일당)
지연된후 5일 이후의
보상액(일당)
일반/보호
대상자
표준전화서비스의 개통 및 보수 $12 $40
  부가서비스의 개통 및 보수 $6 $20
  2개이상의 부가서비스의 개통 및 보수 $12 $40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관 당 $12 약관 당 $12
사업자 표준전화서비스의 개통 및 보수 $20 $40
  부가서비스의 개통 및 보수 $10 $20
  2개이상의 부가서비스의
개통 및 보수
$20 $40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관 당 $12 약관 당 $12
 
□ 이용자보호 자율규제
? 호주의 경우 이용자보호 및 후생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서 산업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하여 자율규제가 확대되는 추세임
? 자율규제 혹은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이되는 중간형태 규제의 예로서 통신산업 옴부즈만(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과 산업자율 규약(Industry Codes of Practice)을 들 수 있음
□ 산업자율규약(ICP)
? 산업체 연합이 이용자보호 등을 포함하여 산업체 스스로가 지켜야할 자율규약을 설립하고 이에 따를 것을 합의하는 자율규제임
- ICP에의 순응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 산업 연합체는 스스로 결정한 자율규약을 설정하여 통신규제기관인 ACA(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에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ACA는 적정한 필요사항을 만족할 경우 등록을 받아들임
- 등록된 규약의 경우 필요 시 ACA가 특정 사업자에 대한 규약준수를 감독할 권한을 가짐
? 현재 이용자 관련 여섯 개의 규약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용자보호 관련 규약의 예로 다음과 같은 규약이 있음
- 타사 이용자가 자사 이용자로 전환 시 이용자가 동의를 하였는지 확실시 함
- 서비스제공자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통화에 대한 요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통신서비스 제공관련 광고는 명확해야하며 예외사항은 이해가 쉬워야 함
- 불만제기 고객에게 TIO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존재
- 호주의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위주로 제정된 규약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규약의 준수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존재함
? ACA는 자율규약이 더욱 간결화되고 규약의 준수에 대한 책임감이 추가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규약제정 시 소비자의 의견 역시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함

□ 통신산업 옴부즈만(TIO)15
? TIO는 1993년 호주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정부, 산업체, 소비자단체에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일반 및 소규모기업 이용자들의 전화서비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소비자 보호단체가 아니며 분쟁당사자들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조직임
- TIO는 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정부와 독립적인 조직이나 법에의한 요구 시 또는 TIO의 개입없이 산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경우 이들에게 정보와 협조를 제공할 수 있음
- TIO가 접수한 불만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조치 등을 산업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정부기구인 Australian Communications Industry Forum(ACIF)에게 제공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의 행동규약(Codes of Practice) 설립 시 도움을 제공
- 민원통계 분석을 통해 소비자보호 관련 체계적 문제점을 발굴하여 ACA, ACCC 등 해당 정부기관에 알림
? Telecommunications(consumer Protection and Service Standard) Act 1999와 Telecommunications Act 1997에 근거하여 소비자 불만 등 분쟁관련 조사 및 결정(determination)권 등을 갖고 있음
?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조직으로 심의회(Council)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관리되며 심의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임명에 의한 독립적 옴부즈만에 의해 운용됨
- 심의회는 한명의 독립적 의장과 다섯명의 TIO 소속 대표자와 다섯명의 소비자 대표자로 구성되며 옴부즈만에게 정책 및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
- 이사회는 조직의 취지에 맞도록 재정운영을 포함한 법인운영의 책임을 지님.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독립적 이사(director)를 제외한 이사들은 TIO 회원들에 의해 임명됨
? 운영자금은 “Articles of Association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Limited"에 의거하여 회원(전화서비스, 전송서비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들로부터 조달
-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불만 또는 분쟁이 접수된 회원(통신사업자)만이 분쟁 해결에 대한 수수료를 TIO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자체적 불만처리 및 고객서비스 절차마련에 대한 유인을 제공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 ACA의 서베이에 의하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통신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요한 소비자 보호의 하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정보의 질과 폭을 확대하며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임

□ 요약 및 시사점
? 호주의 통신부문 이용자보호 정책의 경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산업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이용자보호가 지속될 것임
-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점차 ACA와 같은 통신규제기관이 아닌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와 같은 일반 규제기관 혹은 소비자 관련 기관이 될 것이며 ACA와 같은 통신전문 규제기관은 기술적 특수성이 강한 통신규제를 전담할 것임
- 최소 통신서비스 수준에 관한 규제는 지속될 것임
- 이용자보호의 목적으로 통신산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증진을 도울 것임
? 호주의 자율규제를 통한 이용자보호의 추구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경우이며 통신산업 옴부즈만(TIO)이 통신관련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경우 역시 흔한 사례가 아니므로 호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실효성 및 장단점을 지켜보아야 할 것임
? 우리도 이용자에 대한 품질보장의 이슈가 제기되는 서비스에 대해 CSG와 같은 서비스 최소수준 규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보호정책 역시 참조하여 국내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융합추세에 따른 이용자보호이슈

융합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성 상 다양한 망요소 및 컨텐츠 등 다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투입물에 의해 최종서비스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의 책임 및 적극적 품질개선 노력을 회피할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함

□ 융합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보호 이슈
? 융합서비스란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 유선서비스와 무선서비스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과거에는 별개의 서비스로 제공되던 것들이 기술발전(네트워크 융합 혹은 단말기의 통합 등)과 이에 근거한 규제의 융합에 의해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 내에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
? 융합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성 상 다양한 망요소 및 컨텐츠 등 다수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투입물에 의해 최종서비스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최종서비스의 품질저하 등 이용자피해의 책임소재가 다원화될 가능성이 크나 최종 이용자는 책임소재 식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의 책임 및 적극적 품질개선 노력을 회피할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함

□ 품질평가 및 공표
? 품질개선 유인의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 요소의 품질을 평가하고 공표함으로써 최종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망 품질평가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기술방식에 의한 다양한 네트워크 요소들이 존재하므로 모든 네트워크 요소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품질측정은 용이한 작업이 아니라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이에 따른 추가적 비용 및 효과 등을 융합서비스 하의 이용자보호라는 관점에서 고려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됨

□ 품질보장제도(SLA)
? 품질평가 및 공표가 이용자들에게 최종서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들의 품질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면, 이보다 적극적인 이용자보호 정책으로서 품질보장제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SLA란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성능, 가용성 등)을 보장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으로서 SLO, 측정, 보상의 항목으로 구성됨
- SLO(Service Level Objective): 서비스 수준 보장의 대상항목과 목표치(최소 수준)
- 측정(Measurement): SLO 수준을 실측값으로 나타내는 방법 및 기준
- 보상(Penalty): 측정 결과가 약속수준 미달 시 이용자에 대한 보상
? SLA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종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망요소에 대한 객관적 품질측정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기술조건이 선결되어야 함
? 따라서 SLA의 제도화는 합리적 SLO의 선정, 가용한 측정기술 수준 및 기술적 타당성, 측정장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제도화에 따른 이용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SLA의 도입 필요성이 클 것이며 혁신적 신규서비스일수록 서비스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특별한 이용자보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도입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음
? 중간재로서의 네트워크 서비스도 최종서비스의 품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최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중간재로서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의 품질보장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5. 결론 및 시사점

? 통신서비스이용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거나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행정적 규제 및 이용자보호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나,
-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자발적 합의의 도출이 어려운 면이 있음
- 소송비용 부담이나 소송절차의 번거로움을 고려할 때 소액의 피해를 입은 개별 이용자가 법원을 통한 사적 구제를 추구하기 어려움
- 현재 다수의 통신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통신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약관에 대한 규제와 피해보상절차에 있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통신사업자의 부당 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법령들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 재정경제부(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등 다양한 기관들의 소관 하에 산재
-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 하에서 규제 공백 및 중복 규제, 규제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들이 발생 가능함
? 현재 정보통신 관련 민원상담과 피해구제는 행정적 구제기관인 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어디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는가에 따라서 그 처리절차, 속도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됨
? 이원화된 약관 규제 하에서 사업자의 분류에 따라 약관의 명시의무가 차별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의 약관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 망산업의 특성을 지니는 통신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규제기관이 약관을 규제하고 피해보상관련 분쟁과 그 해결절차를 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 통신법상의 약관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한적 약관변경명령권을 일반적 변경명령권으로 강화하고, 이용약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 및 호주는 이용자보호법제도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통신시장의 성숙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인한 이용자피해발생의 저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법가입변경이나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이용자보호정책평가과정을 시장경쟁평가와는 별도로 두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보호정책의 정립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Ofcom이 통신서비스 산업에 대한 약관규제에 있어서 Oft와 대등한 권한을 가지는 점이 특징적임
- 호주의 경우 사업자집단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통해서 이용자보호에 일조한다는 점과 옴부즈맨(TIO)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특징적이며, 피해보상규정이 세부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음
? 최근에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융합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관련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SLA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과 측정방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융합서비스의 경우 융합서비스사업자의 정의 등에 대한 법적?경제학적 연구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법 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미국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영국 통신법 Communications Act 2003 /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UTCCR)
호주 통신법 Telecommunications(Consumer Protection and Service Standard) Act 1999

<국내문헌>
김희수 外(2002),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환경조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전산원.
한기정(1999),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규제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電氣通信事業法上 通信利用者 保護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주최 통신법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국외문헌>
ACA(2002), “Consumer Protection in the Australia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EU(1993), “Council Directive 93/13/EEC(1993.4.5):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
(1997), “Directive 97/7/EC(1997.5.20):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2002),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Universal Service Directiv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FCC(1998), “Anti-Cramming Best Practices Guidelines."
Oftel(2000), “Telecom Service Contracts: Statement," 2000. 3.
(2002a), “Oftel Management Plan 2002/3: Statement," 2002. 4. 18.
(2002b), “Consumer Protection Policy Review Statement," 2002. 12. 18.
(2003), “The General Conditions of Entitlements; Final Statement," 2003. 7. 9.

<인터넷 홈페이지>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ACA), http://www.aca.gov.au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 http://www.fcc.gov
Office of Communications(Ofcom), http://www.ofcom.org.uk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TIO), http://www.tio.com.au

 

Notes
1. 예컨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이용자에게 매우 유리한 이용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후발 통신사업자가 유효경쟁자로 성장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한기정, 2003, p.12).
2. 1997년 8월 28일의 사업법 개정 이전에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이 인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음.
3. 2002년 개정을 통해 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의 금지행위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저한 부당성”만으로도 약관변경명령 등 시정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제30조의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 요건은 구속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4. 한기정(1999), p.43 참조.
5. 한기정(2003), p.12.
6. EU(1993)
7. EU(1997)
8. Oftel(2002)
9. Oftel(2002)
10. 기존의 소비자영형평가(Consumer Inpact Assessment; CIA), 및 규제영향평가(Regualtory Impact Assessment), OFT의 경쟁평가(Competition Assessment) 및 기타 수범사례를 고려하여 규제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11. Oftel(2003)
12. Oftel(2000)
13. ACA(2002) 참조.
14. http://www.aca.gov.au/consumer_info/fact_sheets/consumer_fact_sheets/fsc50.htm 참조
15. http://www.tio.com.au/ 참조

신고

'Information > Leg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대로 알바하기.  (0) 2014.10.03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0) 2011.03.22
SKT 개통 철회 방법 및 절차  (5) 2011.01.14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0) 2010.08.31

Sourcehttp://popboy.tistory.com/tag/%ED%95%B4%EC%A7%8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책 이야기보다..
간단히 개통 철회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밑에 지x 모바일 사건도 있어서..철회를 심각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받은 휴대폰이 본인 사용 지역에서 너무 상태가 안좋다던가 여러가지 이유들로 취소 하실분들에 대한 안내 입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 판매자들이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휴대폰 1대 팔아서 얼마 남는지 아시는지요?
철회를 하면 무료 배송의 경우 택배비 판매자가 다 부담하고, 고객이 철회까지하면(철회할때도 고객들 무료로 반송하겠죠?)
10원도 안남고, 판매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안하시는게 서로 상도를 지키는 것 입니다.

어쨋든 

기본적으로 개통 후 14일 안에는 자유롭게 개통철회(신규면 개통 취소, 번호이동이면 번호이동 취소 원복) 가능합니다.

개통 철회시는 사유가 명확해야 개통 대리점에 피해가 없는데요..
실제 당야한 철회 사유보다는 "본인 사용 지역 통화 품질 불량"이  (고객-대리점) 아무 패널티 없이 개통 철회 가능한 사유기 때문에

모든 판매자들이 개통 철회를 해주려고 할때는 해당 사유로 해주게 됩니다.

보통 판매자에게 개통 철회를 요청하면 판매자는 아래의 코스를 알려 줍니다.

1. 114고객센터로 통화 품질 접수
2. 판매자에게 받은 휴대폰 반송
3. 판매자가 휴대폰 확인 후 전산에 취소 요청
4. 해지 정산금 = 개통후 사용요금(기본요금+통화료+부가세) 및 이전 통신사 사용요금 이관된 경우 해당 금액 
   입금
5. 개통 철회
6. 번호이동의 경우 원 통신사 대리점에 공기계 가져가서 본인이 원복 신청 해야함


자~ 디테일한 안내를 하자면

개통 철회를 위해서는 수령한,개통한 휴대폰으로 한두통 통화 이력을 남기시고

114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새로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내가 사용하는 지역에서 통화 품질이 너무 안좋다
이거 취소하던지 해야겠다. 라고 하면

상담원이 해당 지역이 어딘지 물어보고 해당 지역에 확인후 1,2시간 후에 연락 준다고 합니다.

1,2시간 후에는 당연히 문제 없다고 연락옵니다. (실제 문제가 있어서 철회할때도 점검해보니 문제 없다고 답이 오더군요)

그러면 상담원에게 아무래도 취소해야겠다. 통화품질불량 상담 접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품질 불량 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판매자에게 통화품질불량 상담이력 남겼으니
개통을 철회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제품 보내달라고 할겁니다.
제품 보낼때는 대리점이 바빠서 잘 처리가 안될수도 있으니
휴대폰만 잘 포장해서 달랑 보내지 말고...꼭!! 안에 큰 메모지로 왜 보내는지(개통철회반품이죠), 누구건지 (명의자)
연락처,개통번호 를 함께 적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판매자가 휴대폰 받고 메모 확인하고
전산에 개통 철회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구매자(반품자)에게 전화해서 요금 얼마를 입금해 달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요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철회 해줄겁니다.

이부분에서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개통후 사용한 SKT의 기본요금과 통화요금,부가서비스 요금 + 부가세 입니다 .(usim비, 가입비 청구 안됩니다.)
가끔 금액이 엄청 많이 불러줄때 있는데 그때는..
전에 쓰던 통신사 요금이 SKT로 넘어와서 그럽니다. 번호이동시 날짜에 따라 전 통신사에서 요금을 내고 왔을수도 있고
SKT로 끌고 왔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KT는 해지시(철회시) 그간 가지고 있는 요금 모두 내야 처리가 됩니다. (KTF,LGT는 해지후 자동이체로 나중에 빠져나가지만요)


신규 철회는 여기서 끝인데...

번호이동 분들은..

SKT해지후 자기 번호를 원복 시키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KTF-> SKT였다면 KTF대리점이나 지점으로 LGT는 LGT대리점이나 지점으로 가셔서..

번호이동 철회헀다고 원복해달라고 하면..

기존 이력 그대로 살아 납니다~!

*^^*



되도록 아주 중요한 실수를 판매자가 했다거나.
본인이 죽어도 못쓰겠다란 경우가 아니면..

철회 안하셨으면 합니다.

판매자입장에서도 손해고 힘들지만..
사실 본인도 힘듭니다.


이통시장관련해서 쭈욱 지켜보면..

3만원주고 샀는데..
다음날 공짜폰 되었다고..

개통 철회하고 공짜폰 판매자에게 다시 가입 시도 하시는 경우들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그렇게 돈몇푼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하는지..^^

신고

'Information > Leg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대로 알바하기.  (0) 2014.10.03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0) 2011.03.22
SKT 개통 철회 방법 및 절차  (5) 2011.01.14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0) 2010.08.31
  1. shawtysoo 2011.02.11 18:14 신고

    이렇게 쪽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쪽지를 드리는 거구요 제가 갤럭시s 를 개통취소 하는데
    판매점에서 내준 가입비 유심비를 모두 저보고 다시 내라고 합니다
    14일 이내이고 품질문제로 개통취소하는거는 가입비 유심비 안내도 상관없다고했는데
    &nbsp;
    지금 114 상담원께서 대리점 측에 연락을 해보신다고 했어요ㅜ
    이랬는데 저보고 내라고하면 전 뭐라고 하죠?

  2. Drake 2011.02.13 03:49 신고

    고생많으시네요..그래도 SK는 정말 괜찮은편입니다..저는 LG에서 개통취소를 힘들게 받았었으니까요..만약 저라면.. 가입비 유심비 정도는 원래는 안내도 되는거지만 개통취소가, 대리점에는 어쨌거나 불이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그리고 갤럭시S라면 대리점측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얼마정도 손해를 보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자같은게 붙더라고요 -_-;또,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으니 우는소리하면 좀 쥐어줄 용의는 있습니다만..그정도야.. 대리점측하고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 쯤은 되거든요..만약 그 대리점에서 불량한 태도로 사람 살살 약올려가면서 시간만 끌려고 그러는게 눈에 보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아마 가입비 유심비를 준다고 해도 추가로 더 요구를 할겁니다..제가 LG랑 싸울때, 그쪽에서 40만원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지금 저같으면 아마 40만원 내고 나오면서 소비자보호원 고발조치하고 대리점 상대로 법원에 소송걸듯 하네요..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가입비 유심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shawtysoo님 기분에 따라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3. 111 2011.03.04 21:04 신고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내일 블랙베리를 개통철회하기로 했는데 블랙베리에 대한 위약금이나 가입비 유심칩비
    세가지 다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주말이고 시간도 늦다보니 상담원들은 연결이 안되고 복잡하네요..
    정말 이것때문에 열내고 울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진이 다 빠졌어요.
    상담원분들은 친절하신데... 대리점 직원이... 하...........
    무섭네요 무서워 무서워서 대리점 직원이 저에게 소리 지르고 한 것도 무서워서 클레임 못걸겠어요.
    아참 블랙베리는 통신사 SK 입니다...

  4. psc 2012.12.11 18:42 신고

    안녕하세요 블랙베리 9900사용자입니다.
    skt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개통철회를 하려고 블랙베리 고객센터를 방문하기도 하고 skt 에 연락도 해보고 구매처에 전화도 해보고
    방통위와 소비자고발센터에까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통화품질이상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안된다고 합니다.
    통화품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엠피쓰리 os다운 등등 문제가 많아서 쓰기가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단순변심으로도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매처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해볼껀 다 해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Drake 2012.12.13 12:52 신고

    먼저 114 전화하셔서 개통철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안해준다고 하면 SKT 고객센터 찾아가겠다고 위치 알려달라고 하시고요.
    KT의 경우는 상담사들 권한이 좀 있어서 개통철회 절차 다 끝내고 나서 대리점에 폰만 반납하는 식이었구요.
    SKT도 뭐 비슷할거라고 보는데.. 뭐 암튼 SK에서 먼저 이야기 다 하시구요..
    그럼 구매처나 대리점에 폰 반납하라고 할겁니다..

    폰 판넘은 개통철회하면 받은돈 뱉어내야 하니까 끝까지 안해줄라고 할거에요.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무의 관장) (1)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관장)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조 (감독 등) (1)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 제5조 (경비의 부담) (1)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 제6조 (대상자)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2)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3)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2)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제9조 (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신고사항) (1)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2)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제11조 (신고의무자) (1)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제13조 (정정신고) 제11조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개정 2007.5.17>) (1)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07.5.17>
(2)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3) 신고대상자의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4)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 제15조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개정 2007.5.17>) (1)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2)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1)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공부)의 이송(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4)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5)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 (신고의 방법과 신고 서식 등) (1)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2) 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국외이주신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7)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 (이의신청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1. 재해·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 세대주가 변경된 때
(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 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2)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검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제26조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1)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2)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1)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4)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5)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1)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1) 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에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1)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1) 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의 심사·승인에 관한 사항
2. 전산자료 이용·활용자의 범위 및 전산자료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36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39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때
3. 제37조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때
3. 제37조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 제40조 (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편집]부칙

  • 부칙 <제8422호, 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1) 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 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2)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3)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4)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 까지 생략
<2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기준지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제13조의2 제목 중 "호적신고"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법」 제15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동일호적"을 "동일제적"으로 한다.
<2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9> 까지 생략
<22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신고

'Information > Leg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대로 알바하기.  (0) 2014.10.03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0) 2011.03.22
SKT 개통 철회 방법 및 절차  (5) 2011.01.14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0) 2010.08.31

+ Recent posts